ㅁ [이슈] 대공황기의 관세인상 등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례와 미·중 무역분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방향과 유의사항들을 점검

ㅁ [주요사례] 미국의 관세인상은 환율조정(달러화 절하)으로 이어졌으며 환율조정 이후에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분쟁이 재연된 경우도 존재
    ㅇ (`30년대 대공황기) Smoot-Hawley법에 따른 관세인상 → 영국 등의 금본위제 이탈 → 경쟁적
        보호무역조치 악순환(근린궁핍화정책) → 경기침체 심화 → 미 금본위제 이탈(달러화 절하)
    ㅇ (`71년 닉슨 쇼크) 달러 금태환 정지 및 10% 추가관세 부과 → 스미소니언 합의를 통한 달러화
        절하 → 10% 추가관세 철회
    ㅇ (`80년대 미·일 무역분쟁기) 對日 수입쿼터 및 관세인상 → 환율조정(플라자합의)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日産 전자제품 보복관세(100%) 부과 및 日 반도체시장 점유율 확대(약 10년간 진행)

ㅁ [평가/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기술·환율 분쟁의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80년대 미·일 무역분쟁과 비슷하며 WTO 체제가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기와
    유사
    ㅇ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무역분쟁의 충격은 범위(국지적 vs. 전세계적)와 글로벌 리더쉽(혹은
        시스템)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상이
    ㅇ 미·일 반도체 분쟁처럼 무역분쟁이 국지적으로 진행된다면 세계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상호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경우 경기침체(recession)가 불가피해질 우려
        - 대공황 사례를 볼 때 환율분쟁은 무역분쟁 전선의 확대를 초래하는 trigger point가 될 소지
        - 글로벌 리더쉽과 WTO 체제의 약화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분쟁 충격을 확대시키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