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글로벌 고강도 통화긴축 이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장기 방향성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실질중립금리(r*)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최근까지의 동향과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향후 경로를 종합평가

ㅁ [최근까지의 실질중립금리 동향] 팬데믹 이전까지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둔화, 과잉저축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나 팬데믹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저수준으로의 회귀 의견
       (IMF, NY Fed, 블랑샤르)과 상방위험이 높다는 견해(JPM, DB, 서머스)로 양분

ㅁ [요인별 실질중립금리 영향] ① 생산성 둔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지금까지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을
      주도해 온 요인들의 영향력 약화 ② 기후변화 및 공급망 분절화 대응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가능성,
      신흥국의 자체 자금수요 확대 등으로 상방위험이 대두 
          ㅇ 생산성과 노동력 증가율의 영향을 받는 잠재성장률, 인구 변화 등 그간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을 주도해 온 요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
          ㅇ 기후대응, 공급망 단절 대응, 국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내수 및 투자 확대로 글로벌 과잉저축의 선진국 쏠림현상이 완화될 가능성 잠재

ㅁ [평가 및 시사점] 정책당국은 낮은 실질중립금리의 재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상승 요인도
      공존하고 있어 중장기 방향성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大안정기 레짐으로 회귀하더라도
      2010년대보다는 2000년대에 근접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정책당국은 낮은 실질중립금리 재연 가능성에 무게) IMF, 뉴욕연은 등은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실질중립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
          ㅇ (중장기 방향성의 불확실성 지속) 실질중립금리 추정 모형의 불완전성, 인구변화 영향의
                 반전 가능성, 정부부채 증가 위험, 세계화 약화 추세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
          ㅇ (새로운 표준이 2000년대에 근접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실질중립금리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大안정기(저물가, 저금리 및 낮은 거시변동성) 레짐으로
                 회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및 금리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