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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의 3대 재정이슈 점검

ㅁ [부채한도 상향] 유예기간(~3.1일) 종료에도 불구 미 의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2일부터 새로운 법정 부채한도($22조)가 적용, 6.5일까지 재무부 특별조치 가동

    ㅇ 세입/세출(~4월 세액환급, 4월 중순~ 세액납입 증가) 추이 등에 따라 가변적이나 올 늦여름~가을
        초까지 특별조치로 연명 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동 이슈가 다뤄질 것 
    ㅇ 과거 경험(`11년 이후 총 7건의 합의 중 6건이 유예) 등 고려시 부채한도 적용 유예 가능성에 무게.
        유예기간 종료 시점은 내년 대선(`20.11월) 이후가 정치적으로 의미

ㅁ [FY2020 예산안]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 민주당의
    반발 등 향후 예산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

      * 총 $4.7조의 역대 최대 규모로 국방예산 증액($7,500억, 전년비 +5%) 및 비국방예산 감축
        ($5,430억, -9%), 장벽건설 예산 $86억 배정 등이 골자. 동 예산안은 내년 미 경제성장률 3.1%
        전망에 기반(`19.3월 발표)
    ㅇ 내년 예산안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대립 격화시 셧다운 재연 우려
        - 연초와 동일한 요인(장벽예산)으로 셧다운 재발 가능성 미미(GS). 트럼프의 장벽예산 요구 
           지속은 장벽 필요성 및 비상사태선포 권한 논쟁을 재차 불지피며 셧다운 리스크 증대(OE)

ㅁ [지출상한 증액] 9.30일까지 재량지출 상한 증액에 실패할 경우 `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
    (BCA)에 따라 FY2020 재량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0% 감축($1,260억)

    ㅇ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양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나 상향 폭은 FY2019 대비 축소 되거나 동
        수준에서 유지

ㅁ [종합평가] 재정이슈 점화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9월 전후로 혼란 극심)되고 의회가 이를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공산이 커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무역분쟁 등 여타 리스크와
    동시·복합적으로 작용시 경기 하방압력 확대 및 재정여력 약화 소지

    ㅇ 정책 불확실성 고조 : 양원분리 구도, 재정이슈의 정치협상 수단화 등 감안시 입법 추진의 순탄한
        전개 기대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재연시 양당 모두에 정책위험
    ㅇ 하방 리스크 확대 : 재정부양 효과가 금년 말부터 약화(`18년 GDP +0.7%p → `19년 +0.3%p →
        `20년 ‘-’ 기여)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의회 대립 지속으로 재정절벽 우려 상존
    ㅇ 재정대응 여력 약화 : 재정적자(CBO, `19년 $8,970억 → `22년 $1조 상회 추정) 및 정부부채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기둔화시 재정운용 폭 제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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