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5.17일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180일 연기하고 USTR에 EU·일 등과의 협상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

ㅁ [성명 주요내용] 관세부과 연기, EU·일 등과 180일간 협상하되 합의 불발시 필요조치
    시행, 한국·캐나다·멕시코는 관세면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긍정적 평가
   ㅇ 자동차 및 일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중요(critical)하다고 강조
   ㅇ 안보위협 결론에도 불구 관세부과 여부의 최종결정은 180일 연기하고 동 기간내 EU·일본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와의 협상을 USTR에 명령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180일 경과 후 추가 조치 시행여부를 결정
   ㅇ 한국·캐나다·멕시코의 경우 관세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미FTA 협정과
       USMCA의 시행이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시

ㅁ [평가] 예상과 부합했으며 ‘매우 절제된(fairly reserved)’ 성명(Goldman Sachs).
    무역분쟁 전선 확대에 따른 부담, USMCA 비준 고려 등이 자동차 관세 연기 결정
   요인으로 작용
   ㅇ 협상 대상국으로 EU와 일본이 적시된 것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입 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fairly low) 점을 의미(Goldman Sachs)
   ㅇ 블룸버그는 초안에 있던 쿼터부과를 시사하는 내용(agreements that limit or restrict)이
       누락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간주

ㅁ [전망] EU·일 등과의 협상을 낙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
   ㅇ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부과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ㅇ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미·중 무역분쟁 추이에 쏠릴 것으로 보이나 화웨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단기간내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