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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미국

미중 무역분쟁 재연 배경과 전망

ㅁ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5.5일 트위터를 통해 대중 수입품 $2,000억에 대한 관세를
    5.10일부터 현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추가로 $3,250억에 대해서도 '단기간내'
    (shortly)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주요 쟁점사안들에서 미국측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미국내 여론 고려, 중국내 개방파의 입지 강화 지원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ㅇ 주요 쟁점 : ① 협상타결시 관세 원상회복 여부 ② 불이행시 일방적 제재 요구 ③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ㅁ [전망] 관세율 인상 및 범위 확대 등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주내 최종 타결은 어려울 수 있으며 협상 타결 이후에도 성실 이행 등을 둘러싼
    긴장관계 지속 소지

   ㅇ 전면전 가능성은 제한적 : 중국이 협상 취소 혹은 연기보다는 계속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11차 협상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
   ㅇ 최종타결 지연 및 긴장고조 가능성 : 금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인상 등으로 긴장고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금주내 최종타결은 어렵더라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지켜볼 필요

ㅁ [종합평가] 대중관세 인상 시에는 무역분쟁 격화로 세계경제 영향 본격화, 글로벌
    증시의 큰 폭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태 전개를 주시할 필요

   ㅇ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① 최종타결 ② 협상시한 연장 ③ 관세율 인상 및 저강도
       분쟁 ④ 무역전쟁 본격화 등. 현재로서는 2, 3번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최종타결 혹은 협상 시한연장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세율이 인상될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질 우려
   ㅇ 향후 미중 무역협상 추이, 국내경제 및 시장에 미칠 영향,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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