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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경과와 전망

ㅁ [경과] 80여일 만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합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협상 도중 예정대로 8.23일 00:01(미 현지시간)를 기점으로 $160억 상호 관세부과를 단행.
    이후 협상을 이어 나갔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
 
    ㅇ 상호 관세부과($160억, 25%) 발효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는 7.6일 
        기 시행된 1차($340억, 818개 품목)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500억 규모 중국산 재화 수입품 총
        1,097개 품목이 해당. 1·2차 모두 중국은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 
    ㅇ 미중 무역협상(8.22~23일) 개최 :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미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부 차관과 제 4차 무역협상을 실시
        - 성과없이 종료 : 백악관, 성명서에서 양국은 통상법 301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경제관계에 있어 공정성, 균형, 호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추가 협상 등에 대한 언급은 생략

ㅁ [시장평가] IB 등은 금번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 주체(차관급) 감안시 단기 성과 보다는 
    후속 조치를 위한 조율단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 향후 전개에 불확실성이 크나, 
    연말 양국 정상회담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예상대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no solution) 평가. WSJ 등 다수 언론들은 양국이 중간선거
        이후 APEC,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 일각에서는 금번 왕 차관의 방미가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주 목적이라는 
        해석도 제기

ㅁ [전망]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관세부과 등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할 전망. 온건파 중심의 협상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시 압박 강화를 
    통해 협상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강경파 노선 중심의 전개 가능성

    ㅇ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① 그간의 무역협상에서 성과가 없었으며 
        ②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조한 반면 ③ 중국의 경제지표는 둔화를 나타내고 ④ EU/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⑤ 중간선거용 캠페인으로 
        효과적이기 때문(Nomura) 
    ㅇ 공청회 및 이의제기 수렴(~9.6일) 등 일정 감안시 추가 $2,000억 관세부과 발표는 수일 내
        (~9.11일), 관세 발효는 9월말(~9.27일) 예상(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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