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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정책 인사, 주요 이슈 및 경로 평가

ㅁ [이슈]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감독기관 핵심 피지명자*들의 정책 성향과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여 향후 금융정책에 미칠 영향을 가늠

    ※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Genlser,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Chopra, 통화감독청(OCC)
        및 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은 미정 

ㅁ [주요인사 성향] 금융감독·규제 강화 옹호, 사회·정치적 어젠다 중시, 글로벌 어젠다 선도,
    감독당국간의 협력 중시

    ㅇ (금융감독·규제 선호) 오바마 행정부에서 Gensler는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을 역임, 강경
        규제론자 (Oxford Analytica). Chopra는 소비자금융보호국 부국장 역임, 실질적 규제 전문지식
        보유(NBC)
    ㅇ (사회·정치적 어젠다 중시) 소비자보호, 금융서비스 차별 해소 등을 추진할 인사 지명.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 위상이 확대될 전망
    ㅇ (글로벌 어젠다 선도) 블록체인 등 금융혁신 전문가 중용. Gensler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
        (knowledgeable head)로 관련 시장구조와 역할(role) 정립 기대(JPM)
    ㅇ (감독당국간 협력 중시)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whole-of-government) 접근법을 중시, FSOC
        구성기관 간 유기적 협조 확대 예상.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 내 기후허브 설립 계획

ㅁ [주요이슈 평가] 기후대응, 소비자보호, 금융포용 등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어젠다
    중심으로 규제감독이 강화(은행보다 비은행에 초점)될 것으로 예상
 
    ㅇ (기후리스크 대응 중점추진) 기후 리스크로부터의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공시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후 리스크 반영 등 추진
    ㅇ (소비자 보호 및 불평등해소) CFPB 위상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차별방지법안 확대 등
    ㅇ (비은행 규제 강화) 팬데믹 기간 취약성이 부각된 MMF와 더불어 핀테크, 암호화폐 등 초점
    ㅇ (은행감독 재강화는 불확실) 도드-프랭크 법안 완화기조는 중단될 것이나 원상복귀에는 신중

ㅁ [정책경로 전망] 경기회복 가시화 이후 법안 제개정보다 규제감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후대응 등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단기내 본격 추진 한계) ▲코로나19 위기 지속 ▲주요 인사 미완성(OCC 등) ▲연말 연준
        금융감독 총괄자 교체 가능성 등 감안시 연내 금융 어젠다 본격 추진은 어려울 소지
    ㅇ (규제감독 강화 우선시) 법안 제개정보다는 CFPB, SEC, OCC, CFTC 등을 통한 규제 집행,
        금융기관 감독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Nomura)
    ㅇ (기후 대응 선도) 기후 대응과 관련한 금융감독·규제 논의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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