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다음 정책순위로 기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과 경제영향을 점검할 필요

ㅁ [기후정책 방향] 단기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 중기적으로는 그린 인프라, 탄소세 등
    세제개혁, 그린금융 시스템 추진 예상
    ㅇ (환경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탈규제 정책은 환경, 에너지 부문에 집중(약 80개, Harvard U.)
        된 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되돌릴 전망
    ㅇ (그린 인프라) 바이든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4년간 $2조 투자 계획을 공약했으나, 실제
        기후관련 지출 규모는 공화당 협조 정도에 의존. 세부계획은 연말 확정 가능(BoA)
    ㅇ (탄소세 등 세제개혁) `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세,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자국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
    ㅇ (그린금융 시스템 추진)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2~3년에 걸쳐 건전성 규제에 기후리스크 반영 가능(Fitch, BoA 등)

ㅁ [경제 영향] 그린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잠재성장률 확충,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 기대되나 단기 전환비용 상승, 관련산업 위축, 신흥국 부담 확대 등은 부작용
  기대효과
    ㅇ (경기부양) $2조 규모 인프라 투자 가정시 단기 GDP를 1.9~8.6% 부양, 장기 영향은 더 확대
        가능(BoA)
    ㅇ (잠재성장률 확충) 온실가스 축소 등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로 물리적(physical) 비용 감소
    ㅇ (금융시스템 강화) 금융규제에 기후리스크 반영은 장기적 미 은행 신용에 긍정적(Fitch)
  부작용
    ㅇ (단기 비용 상승) 규제 강화시 단기 비효율 발생, 생산성 저해 불가피. 법적 분쟁도 확대 가능
    ㅇ (관련산업 위축) 에너지, 유틸리티 부문은 탄소세 추진 본격화시 상당한 타격
    ㅇ (신흥국 부담 확대) 기후대응에 국제적 공조 압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높고 기후대응 준비가 미흡한 신흥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ㅁ [시사점] 기후대응 관련 미국의 리더쉽 강화가 예상되나 EU 등과의 주도권 경쟁,
    신흥국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글로벌 분쟁 가능성은 커질 우려. 미·중 분쟁 이후의
    리쇼어링 경향도 강화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