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EU 자유무역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12.2일 USTR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보복관세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간 무역 긴장 재연
    ㅇ (디지털세) 7.24일 프랑스의 디지털세(DST, Digital Services Tax) 법안이 발효되자
        USTR은 12.2일 보복대응 조치를 발표
    ㅇ (미·EU FTA) 양국간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나 EU의 미국산 농산물, LNG 수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ㅇ (에어버스-보잉 분쟁) USTR은 12.2일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EU의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

ㅁ [평가 및 전망] 단기내 미·EU간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은 낮으나 내년 이후
    디지털세를 준비 중인 여타국으로 분쟁이 번질 우려
    ㅇ 디지털세에 대한 USTR의 보복관세는 공청회(1.7일), 의견수렴(~1.14일) 후 내년 초
        최종 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 伊 등 디지털세를 준비 중인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