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과감한 정책 대응은 경제 및 금융시장 회복에 기여해왔으나
   대규모 신용공급, 재정지출 및 부채 증가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의문 제기 
    ㅇ 향후에도 현재까지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지의 여부와 정책 경로를 가늠해 볼 필요

ㅁ [코로나19 정책대응] 주요국이 통화·금융 및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병행하여 경제활동
   셧다운에 따른 유동성 경색이 금융위기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
    ㅇ 금융시장 회복, 금융위기 예방 불구 정부부채 확대, 위험자산 과열 등의 부작용 초래

ㅁ [지속가능성] 저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명목금리보다 명목GDP 성장률이 높을 경우 정부
   부채 증가 가능(Capital Economics). 중앙은행 B/S 확대 여지도 상당(enormous)(JPM)
    ㅇ (정부부채) 정부부채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긴 하나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아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일정수준이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Capital Economics)
        - 일본의 사례 등 감안시 정부부채 수준의 한계까지는 아직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부채
         수준(debt stock)보다 이자지불(debt service)의 지속가능성이 중요(JPM)

    ㅇ (중앙은행 B/S) 저물가 및 저금리 기조 지속시 B/S 확대 여지는 ‘상당’(enormous)(JPM). 
       연준의 B/S는 연말 $8조(Citi)~$10조(더들리 전 뉴욕연은 총재)까지 가능

ㅁ [통화량 증가 영향] 재정지출 및 중앙은행 B/S 증가로 <본원통화(유통통화+지준)↑ →
   통화량↑>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 명목국민소득, 자산가격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물가보다 자산가격 상승효과가 더 클 가능성

ㅁ [정책경로] 상당한 기간 자산매입 및 직접 신용지원, 은행대출, 부채기반 재정지출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책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 심화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정부부채 관리가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재정지배(Fiscal dominance/통화기반 재정지출=정부부채 화폐화) 및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국내저축을 이용한 부채부담 완화)이 도입될 가능성

ㅁ [종합평가] 저물가·저금리 전망 감안시 B/S 확대, 정부부채 증가로 귀결되는 현 정책대응은
   지속가능. 재정지배는 중앙은행 독립성 저해 → 물가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
   될 것이며 금융억압은 암묵적으로 시행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