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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미국

미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ㅁ [동향] 상원 다수당은 공화, 하원은 ‘공화→민주’ 전망이 우세하나 최근  USMCA(NAFTA
    대체) 협정 체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

    ㅇ 중간선거 현황 : 상원의원 1/3 총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의원 전원 총 435명, 주지사 
        총 36명이 대상.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서는 각 추가 2석, 23석 확보 필요
    ㅇ 여론 추이 :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캐버노 연방 대법관 인준 통과 등으로 최근 회복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7.3%p 우위
    ㅇ 컨센서스 : ① Divided Congress(상원 공화/하원 민주) ② Upset Event(상·하원 공화)
        ③ Democratic Majority(상·하원 민주)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대통령 지지율, 정당 선호도, Open
        seat 개수 등을 종합 고려 시 시나리오 ① 가능성이 우세하나, 최근 상황은 ②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ㅁ [주요 정책이슈 영향]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여부에 따라 세제개혁 2.0, 재정지출 한도
    상향, 규제완화, 보호무역주의, 탄핵정국에 일정한 변화 예상

    ㅇ Divided congress(Baseline) :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예상. 세제개혁 2.0 입법화 제약, 재정지출은 `19년과 비슷한 수준의 한도 증액 가능성 
    ㅇ Republican Congress(upset event) : 현재와 같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정책기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ㅇ Democratic Congress :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는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추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세제개혁 등이 좌초될 소지

ㅁ [미 경제ㆍ금융시장 영향]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간선거가 미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정책 상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소지

    ㅇ 미 경제 : 어떤 경우의 수라도 미 경제에 유의미한 충격을 줄 정도의 입법이나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향은 제한적
    ㅇ 금융시장 : 중간선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불확실성 확대시  변동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

ㅁ [종합평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정책
    불확실성 확대, 탄핵정국 격화 가능성 등이 변수가 될 전망

    ㅇ 탄핵정국 본격화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내보다는
        대외적으로 더 큰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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