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지난 9월 영국정부의 경제대책 발표가 시장 혼란을 야기한 반면 최근 일본정부도
    대규모 경제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 배경과 시사점을 모색

ㅁ [경제대책] 영국에 이어 지난 10.28일 일본정부도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제대책 발표
    ㅇ 일본정부는 고물가 대응책 등을 포함하는 재정지출 39조엔(사업규모 7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번째 경제대책
    ㅇ 이에 앞서 지난 9.22일 영국에서 새로 출범한 트러스 정부는 경제정책 ‘Growth Plan 2022’를 발표
        하였으나, 재정 불안을 야기하여 결국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

ㅁ [시장반응] 영국과 일본 모두 재정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영국에서는 큰 시장혼란이 야기된 데 반해 일본에서는 미온적 시장반응
    ㅇ 영국에서는 주가, 통화, 채권이 동반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CDS 프리미엄도 급등
    ㅇ 반면 일본정부의 경제대책이 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가는 상승하고, 엔환율과
        장기금리 및 CDS프리미엄은 발표 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 흐름

ㅁ [배경] 정부 재정은 영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열악한 상태이지만, 물가, 대외자산,
    금융정책 등에서의 차이가 서로 다른 시장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
    ㅇ (차이점 1) 정부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양국간에 상이
    ㅇ (차이점 2) 일본은 세계 최대규모의 대외순자산이 일본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을 완화
    ㅇ (차이점 3)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관리(YCC)가 금리 상승을 차단하여 시장불안을 억제

ㅁ [시사점] 기축통화국도 과다한 재정 확대로 시장 혼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및 정책공조가 시장의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ㅇ 영국처럼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순채무 및 경상수지 적자인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재정을 과잉 확대할 경우 재정리스크가 고조
    ㅇ 일본은 심각한 재정상황 하에서 통화정책에 의한 시장금리 왜곡으로 인한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 잠재
    ㅇ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재정악화로 인한 자금의 해외유출에 더욱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