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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1분기 역성장 & 정책 딜레마에 직면

ㅁ [이슈] 주요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반해 일본은 여전히 하회
    ㅇ 금년 1분기 실질GDP(`19.4분기대비): 미국 102.7%, 유로존 100.4%, 중국 111.8%, 일본 99.4%

ㅁ [현황] 일본경제는 코로나19 감염이 2월 초순을 정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ㅇ (경기) 금년 1분기 성장률은 -1.0%(전기비 연율)로 2분기 만에 역성장. 근원CPI(3월 -1.6%)는
        하락권에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도 일시적으로 적자 기록(`21.12월과 `22.1월)
    ㅇ (정책) 일본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고물가 대응 경제대책을 마련한 반면,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을 위해 통화완화기조를 견지하여 정책 불일치 표출
    ㅇ (엔약세 효과 회의론) 엔약세가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엔약세국면에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이 동반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ㅁ [전망] 일본의 정책당국이 물가와 금리에 관해 정책 딜레마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성장률과
    엔환율의 금년 2분기 고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악화 리스크가 우세
    ㅇ (정책 딜레마)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현 일본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엔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은 경기를 악화시키며, 엔약세를 저지하는 금리상승은 재정불안을 야기할 소지
    ㅇ (시장 전망) 주요 IB들은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엔환율이 금년 2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2분기 성장률 5.0%, 엔-달러환율 129엔)

ㅁ  [시사점]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회피가 비상시 경제정책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엔약세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임은 불변
    ㅇ (재정건전성) 일본은 여타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차이로 인한 자금유출 및 엔약세 부작용 등의
        우려에도 불구, 대규모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금리인상 결정에 어려움
    ㅇ (엔약세의 우리나라 영향) 수출경합 완화, 원화가치 동반하락, 해외생산 증가 등으로 엔약세의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품질향상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세계시장에서의 한국과 일본간 수출경합도가 하락(`15년 0.487→`21년 0.458, 한국무역협회)
        - Nikkei는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에게 엔약세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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