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f 국제금융센터

KCIF 국제금융센터

ENG

세계경제Global Economy

일본

통화정책 딜렘마에 봉착한 일본은행

ㅁ [이슈]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ECB도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행은 통화완화기조를 지속

ㅁ [현황] 일본은행은 근원적 물가상승압력이 제한적이고 엔약세의 경제효과도 긍정적
    이라고 평가하면서 ‘장단기 금리조절을 포함한 양적ㆍ질적 통화완화정책’을 유지

    ㅇ 에너지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 기조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경제정책 과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또는 저물가로부터의 탈피임
    ㅇ 엔약세는 수출기업의 수익 확대, 해외 진출한 기업의 엔화표시 수익 증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생산 대체 진행 등으로 일본경제 전체로는 긍정적 효과가 큼

ㅁ [전망] 엔약세가 가격요인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일본은행은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 통화완화기조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듯
    ㅇ (정책 변경 요인) 과거에 비해 엔약세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물가를 우려하는
        정부에의 협조 등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수정될 가능성
        - 엔약세 혜택 감소: 생산시설 해외이전과 수입침투도 등의 수출입 구조 변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 등 고려시 엔약세가 일본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단정하기 곤란(Nomura)
        - 정부정책과 상충: 일본정부가 고물가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시장금리
           상승 억제 및 엔약세 용인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 위배
    ㅇ (정책 유지 요인) 금리상승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우려 외에도 엔약세의 경제효과와 향후
        경기둔화 예상 등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을 뒷받침
        - 엔약세 혜택 상존: 엔약세의 수출물량 증대효과가 약해져도 판매가격 유지로 기업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시 엔약세가 동반될 경우 경기에의 악영향을 제한(JPM)
        - 국제 공조 기대난: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정부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들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엔약세 조정을 위한 자국통화 강세를 용인하기 곤란
    ㅇ (제한적 정책 수정) 임금인상에 기반한 경기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엔약세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대상 국채 단기화 등으로 우선 대응 예상
        - 국채시장은 1년 후인 구로다 총재 퇴임(`23.4.8) 후 차기 총재체제 하에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종결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

관련보고서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보안문자

KCIF 서비스 안내

  • 정기보고서/국제금융/세계경제 보고서 전문(  자물쇠  제외)
  • 금융ㆍ경제지표 데이터 및 차트(경제ㆍ금융 전망자료 및 상세페이지 제외)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이용 문의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