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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 및 영향

ㅁ [이슈] 올해 9.26일 독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 여당인 기민/기사연합(Union) 및
    사민당의 집권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스트 메르켈 정국 불확실성이 벌써부터
    화두로 제기

ㅁ [총선 전망] 현재의 연정 체제 유지는 어려울 것이며 어느 정당이 제 1당이 될 지의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Union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차기 정권이 구성될 가능성

    ㅇ 주요 IB들은 차기 연정이 ‘Union+녹색당’이 될 가능성에 무게. 단, ‘녹색당+사민당+ 자민당’
        개연성도 인정(BNP, Citi, GS 등)

ㅁ [정책 영향] 녹색당의 연정 참여 시 debt brake* 폐지 등 급진적 기조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독일의 점진적 재정정책 완화 및 EU정책의 유연성 확대로 이어질 전망

    * 헌법 상 부채 제동(`16년 발효):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위기 시 1.5%)
    ㅇ (독일 재정정책) 녹색당의 연정 참여로 확대 재정기조 강화가 예상되나 debt brake 전면
        개정·폐지는 Union(긴축 중시) 등의 반대로 어려울 전망(BNP, JPM)
    ㅇ (EU정책) EU통합에 대한 녹색당의 전향적 기조를 고려할 때 독일의 EU정책도 유연해질 가능성.
        다만, 여타 회원국들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점진적일 소지 

ㅁ [경제/시장 영향] 독일과 EU 전반의 재정규율 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 시 경기 회복세 강화,
    국채금리 상승 및 유로화 강세 등 예상

    ㅇ (경기 전망) 유로존 재정위기 시 때이른 긴축전환으로 회복세가 위축되었던 것과 달리 경기
        확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여건(growth-friendly) 조성(BNP)
    ㅇ (금리 상승) 재정지출 확대 전망이 선반영 될 경우 하반기 이후 독일 등 중심국 국채 금리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ING think)

ㅁ [종합 평가] 9월 총선 후 녹색당의 연정 참여 등으로 재정지출과 EU통합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유연하게 변화되어 역내 전반의 경제회복 및 펀더멘탈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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