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15일 美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정치권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이해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점검
    ㅇ 국가비상사태는 위기·재난 등 비상시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 1976년 NEA 제정으로 관련절차가 규제화된 후 총 59개의 비상 사태가 선포
        되었으며 현재 31개가 유지. 트럼프 재임시에도 금번 포함 4개가 선포
    ㅇ 국가비상사태 해제는 △대통령 미갱신(매년 갱신) △해제선포 △의회 결의안(대통령
        거부시 2/3 동의) 등으로 가능하나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과의 전격합의가 없을 경우
        상당기간 지속 예상. 과거 비상사태는 평균 9.6년 지속(해제된 28개 사태도 평균 7년)
    ㅇ 단기적으로는 정치불안이 커질 뿐 실물경제 영향은 미미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 그러나
        사태 장기화시 △트럼프 정부의 정책추진 차질 △하반기 부채한도·예산 대립 격화
        △트럼프의 대외정책 강경 선회 등이 맞물릴 경우 영향이 점차 증가

ㅁ 현재로서는 美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글로벌 영향이 크지 않으나 향후 사태 장기화
    및 美 정국불안 확대 여부에 따라 유동적. 美 정치권 움직임 및 그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