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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유로존 주변국의 부채 위험 점검

ㅁ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와 ECB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유로존 역내 국채금리가 급등 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주변국들의 부채 지속가능성 우려가 다시 대두

    ㅇ 독일 국채금리(10년)가 3월 이후 100bp 이상 상승했으며,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그리스 등
        소위 유로존 주변국들의 금리 스프레드도 크게 확대
        - 최근 이탈리아-독일 금리(10년) 스프레드는 200bp를 상회(3월 이후 +58bp)

ㅁ [부채위험 평가] 코로나19 이후 유로존 주변국의 정부부채 급증에도 불구 그동안 초저금리
    환경이 유지되면서 부채위험이 억제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위험이 점증

    ㅇ 현재의 부채위험 평가: 코로나19 이후 주변국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했지만(伊 `19년 134.1% →
        `21년 150.8%), ECB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은 감소하는 등
        부채위험이 완화
        - 최근 伊-獨 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회피를 반영하는 정도로, `18년 伊 정치
          불안 때처럼 특별히 정부부채 위험이 부각되지는 않은 상태
    ㅇ 향후 전망: 그동안의 저금리 조달과 부채만기 장기화로 최근 금리상승이 당장의 이자비용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에너지비용 부담 등으로 경기 감속세가 심해지는 경우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
        - 높은 인플레는 명목성장률 증가 요인이지만(GDP 대비 부채↓), 금리상승과 실질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 재정적자 확대, ECB 긴축전환이 동반될 위험이 점증
            ㆍ 경기침체 위험 증가와 ECB 긴축으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가 심화되면 주변국 국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소지
            ㆍ 물가연동국채의 가파른 금리상승도 이탈리아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Fitch).
                ECB의 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국채잔액이 증가하면서 차환 위험도 증가(HSBC)

ㅁ [시사점] 그동안 유로존 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었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디커플링되는 과정에서 주변국 부채 위기가 재현되고,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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