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속적인 미국 부채비율 및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우려 증대
ㅇ Matteo Maggiori(Associate Professor, Harvard)는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주장
- 위안화표시 재화와 안전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상환 또는 확대를 위해 과다하게
달러를 발행할 경우 달러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위협받을 소지
- 이 경우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금리가 상승하여 미국의 재정부담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유발될 우려
ㅇ 반면 Olivier Blanchard(President, AEA)는 현재 미국의 (무위험)이자율과 명목성장률 간
차이가 -1.3%이므로 부채확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적다고 지적
- 동 수치가 (-)일 경우 부채확대에 따른 이익(투자확대로 인한 산출량 증대)이 비용을 압도하기
때문
ㅇ 현재 성장률에 비해 낮은 이자율, 부채 감축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재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미국
재정적자 리스크는 점증할 전망
- 그러나 Kevin Hassert(Chair, Council of Economic Advisors)는 상하원 다수당이 상이한
체제에서는 대체로 재정적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낙관적 견해 제시
ㅁ 미국 임금 불평등 및 일자리 양극화 현상 가속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ㅇ `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교육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하여 대졸과 고졸 이하간
임금격차가 2배 이상으로 확대(Richard Ely,MIT)
- 생산직, 판매직 등의 중간층 일자리가 소멸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되었다고 지적
- 이러한 현상들은 주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비도심지역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이에 따른 향후 경제 및 사회적 갈등을 염려
ㅁ 미ㆍ중간 무역 확대가 美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소지
ㅇ 무역 확대 및 기술 발전이 美 제조업 부문 고용(`77~`12년) 감소를 견인. 특히 2000년 이후 제조업
고용 감소와 비제조업 고용 둔화가 함께 발생(Teresa Fort, Dartmouth College)
ㅇ 중국산 수입품 증가에 대응하여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의 일자리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중국발
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동이 확대(Phillip Luck, University of Colorado-Denver)
ㅁ Tanweer Akram(Chief Economist, Moody’s Analytics)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 확장적 정부정책 시행 및 생산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
ㅇ 일본 경제는 정체기(stagnation)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향후 AI, IoT, 자동화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일본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ㅇ 정부는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저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
가처분소득 및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적 정책을 숙고할 필요
- 소비세 인상은 완만한 경제 회복 모멘텀에 역효과(counterproductive) 소지
ㅁ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성장세 및 인적자본 육성 타격 우려
ㅇ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WB는 글로벌 기후변화로 `30년까지 전세계에서 1억명이
빈곤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
- 기후문제는 음의 외부성이 크므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동시에 환경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현재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부재하다고 지적(Penny
Goldberg, WB)
- 특히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집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Justin Yifu Lin, Peking University)
- ‘Heat and Learning’보고서에서는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연간 학습량은 2% 감소하여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적자본 양성까지 저해한다고 주장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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