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장(Charles T. Kimball)은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Bill Reinsch*와의 오찬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논의
* Bill Reinsch는 CSIS senior fellow로 메릴랜드대 공공정책대학교에서 부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01~`16년에는 미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으로 역임한 바 있음
ㅇ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외무역 기조는 자유무역(open trade)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으로 선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중무역을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임(트럼프 대통령을 전형적인 중상주의자로 표현)
ㅇ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를 협상의 지렛대(레버리지)로 최대한 활용하는 데 관심. 무역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경우 관세부과 등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중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맞대응할 공산이 커 양국간 합의가 녹록지 않을 것
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관련, 기술개발 및 국영기업 특혜금지 등 해당 분야를 개선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확대), 5년 일몰 규정 도입(5년마다 자동 재협상), 분쟁해결제도 삭제 등은 협상의 독약 (poison pill)이 될 소지
ㅇ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