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대책 발표] 12/5일 일본정부는 ‘안심과 성장의 미래를 여는 종합경제대책’이라고 명명한
    경제대책을 결정하여 발표
    ㅇ 재정지출 13.2조엔(GDP의 약 2.4%), 총사업규모 26.0조엔 규모이며, 아베노믹스의 성과 가속화,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회복 등을 위해 과감한 대책의 필요성 표명
    ㅇ 경제대책과 관련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하여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 및 승인 후 시행 예정

ㅁ [주요 내용] △태풍 등 재해 피해 복구 △소비세 인상 후 경기둔화 방지 △올림픽 이후 경제
    활성화 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수년간 자금을 투입하는 기금과 재정투융자를 통해 경제대책의 규모를 확대하여 통신 및
        의료분야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정비 등을 중심으로 투자할 방침
    ㅇ 재정지출은 중앙 및 지방정부 세출 9.4조엔 정도, 재정투융자 3.8조엔 정도를 사용

ㅁ [평가 및 전망] 일본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경제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구축효과 등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 제기 
    ㅇ 일본정부는 경제대책으로 인한 GDP 증대 효과를 1.4%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는 현 잠재성장률
        (정부 1.1%, 일본은행 0.7%)과 비교시 상당히 높은 수준
    ㅇ 이번 경제대책의 공공투자 등이 향후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20년의 큰 폭 경기둔화
        (IB전망 평균 `19년 0.9%→0.3%)를 회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ㅇ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일본은행은 내년까지 금융정책을 현 상태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