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소비세 인상 시행] 일본정부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두차례 연기하였던 소비세율을
    10월1일부터 추가 인상

    ㅇ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의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

    ㅇ `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은 `14회계연도에 마이너스 성장(-0.4%)을 기록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ㅁ [소비세 인상의 효과] 소비세 인상과 함께 보완조치를 병행하여 가계 부담은 과거 소비세
    인상 시의 1/4 수준으로 경감

    ㅇ 금년 소비세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증가(5.6조엔)하지만, 경감세율, 저소득층 지원금, 교육비
        무료화 등의 보완조치로 순증가액(2.2조엔)은 과거 인상시(`14년 8.0조엔) 대비 크게 축소

    ㅇ 금년 인상은 작은 인상폭과 증세 이후 자동차 및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으로
        `14년 인상 시와 비교하여 대체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ㅁ [일본경제 영향] 일본정부의 부작용 대책 등으로 인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으나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

    ㅇ 일본정부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담 완화조치 외에도 공공투자를 포함한
        경기대책을 마련

    ㅇ 가계 가처분소득이 부진하고 수출환경도 악화되는 등 일본경제의 국내외 여건이 `14년보다 취약한
        상태여서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

    ㅇ 예측기관(평균)들은 `19FY 0.7%, `20FY 0.4%로 `14FY 이후 최저 성장률을 예상
         

ㅁ [시사점] 일본경제는 소비세 인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경기가 예상 외로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