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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下 미·중 갈등 양상 변화 점검

ㅁ [이슈]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에서는 미중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었으나, 기대와 달리 악화 조짐을 보여 관련 쟁점과 진전 상황을 점검

    ㅇ 당초 취임 초기에는 코로나19 등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견됐으나, 최근 양국
        정상 간 첫 통화에서 핵심 이익을 두고 거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긴장이 고조

ㅁ [주요 쟁점 진전 상황] 일부 사안(무역·관세·틱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국 간
    대립이 유지 또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

ㅁ [종합평가] 통상 부문은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딘 반면, 인권 등
    가치 영역에서의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중 갈등 수위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욱 세질 가능성

    ㅇ 특히,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마련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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