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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 시나리오 점검 및 시사점

ㅁ [경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31일째(현지시간 1.21일 기준) 셧다운 지속
 
    ㅇ 총 15개 정부부처 중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 9개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5%)되며 80만여 연방정부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 또는 무급근무 중
    ㅇ 연방정부 셧다운은 비교적 흔한 사례이나(almost routine) 이전의 경우 대부분 조속히 해결(`80년
        이후 평균 4.5일)되었다는 점에서 금번(1.12일 기점으로 역대 최장기 경신)과 차이

ㅁ [시나리오] 셧다운을 종결시키기 위한 몇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

    ㅇ 트럼프-민주당간 타협 : 先 정부기능 재개 後 장벽예산 논의를 위한 단기 타협안(Short-term
        Compromise) 또는 장벽예산과 광범위한 이민정책의 맞교환(Grand Bargain) 가능성
        - BoA-ML, Short-term Compromise는 현재 가장 공산이 큰 시나리오로 약 75% 가능성
        - Nomura,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DACA 3년 연장 등)한 것보다 더 큰 타협안(larger
           immigration deal)이 있을 경우 민주당은 수용할 가능성
    ㅇ 트럼프 혹은 민주당의 양보 : 셧다운 책임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어느 한 쪽이 양보하는 경우.
        현 교착상태가 단순 정책 논쟁이 아닌 힘겨루기(balance of power)인 점 감안 시 기대난
        -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 책임이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는 평가(56% vs. 32%)
        - 셧다운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향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이유가 없음(unlikely at this point). 다만,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양당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민주당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CBC)
    ㅇ 국가비상사태 선포 : 셧다운 종결을 위한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대통령 권한의
        한계(limits of authority)에 대한 법적 논란을 촉발시킬 소지
        - 셧다운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확대(WSJ). 법적 논란 소지 
           (법원의 즉각 집행정지 결정 등)가 있으나 장벽예산 갈등이 일단 해소되기 때문에 이후 전 부처
            연간(full-year) 예산안의 양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가능성이 높음(Nomura)

ㅁ [시사점] 셧다운의 본질이 실익 추구보다는 국정주도권 다툼에 있으므로 단기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No end in sight).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직·간접적 비용이 늘어나고
    연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소지

    ㅇ 1월말에는 셧다운 비용이 약 $60억에 달해 국경장벽 건설 비용($57억)을 상회(S&P)
    ㅇ 주요 IB들은 셧다운 1주마다 분기별 성장률이 0.04~0.05%p 하락(전분기비 연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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