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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논란과 은행 영향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황원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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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의 미국 은행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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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미국 은행 및 디지털자산 업계의 입장 차이로 CLARITY Act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지급이 미국 은행 예금 및 신용 중개에 미칠 영향을 점검

ㅁ[영향] 규제 명확성 및 보상 지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채택 확산은 미국 은행권의 예금 유출 및 구성 변화를 촉발. 이는 은행의 △조달비용 상승 △신용 위축 등으로 연결될 소지

ㅇ (스테이블코인 확대)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지난해 GENIUS Act 통과 등으로 $3,000억을 돌파('24년말 대비 +49%). 주요 기관들은 동 수치가 '30년경 약 $2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보상 지급 규모에 따라 코인 수요는 최대 $5.7조(연 3.5% 지급 시)까지 확대 가능(BPI)

ㅇ (예금 영향)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수요를 일부 대체. △구매자금의 유형 △발행사의 준비금 운용 방식이 유출 정도에 영향. 한편 예금 이탈이 없더라도, 예금 구성이 소매 예금에서 도매예금으로 변하면서 자금조달 안정성 저해

- Standard Chartered는 '28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중 25%에 달하는 $5,000억의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의 은행 예금에서 유출될 것으로 추정

ㅇ (조달비용 상승 및 신용공여 제한) 신용 공급의 핵심 재원인 저비용 예금이 고비용 단기 자금으로 대체되고, 이는 은행의 신용 창출 여력을 제약할 소지(최대 $650억~$1.26조 위축, 연준)

ㅁ [평가 및 전망] 은행 규모 및 사업 구조별로 스테이블코인發 예금 영향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은행권 대응 전략, CLARITY Act 입법 향방 등에 주목할 필요

ㅇ 사업이 다각화된 대형은행들보다는 대출사업 비중이 큰 중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예금 유출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우려

- 일각에서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19년부터 보상을 지급했으나 은행권의 대규모 예금 유출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

ㅇ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發 예금 이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 조정, 전략적 제휴, 기술 혁신 등의 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ㅇCLARITY Act의 도입 전망과 관련해서 낙관론과 신중론이 혼재. 법안이 단기내 통과되지 않더라도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

작성자

황원정

글로벌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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