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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유럽

독일 경제 부진 장기화 배경 및 시사점
ㅁ [이슈] 유로존 경제의 핵심축인 독일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독일이 유로존의
       병자
(sick man)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 
          ㅇ 독일은 수년째 성장이 정체되며 유로존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독일의 상황을 `00년대 초의 독일, `11~`12년의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

ㅁ [구조적 요인] 독일은 고령화, 투자 부족 등으로 자체 성장동력이 약화한 가운데 미-중 갈등,
       팬데믹, 러-우 전쟁을 거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

          ㅇ 고비용·저효율: 고령화로 근로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투자 부족으로 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어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 최근 독일의 구인난은 여타 국가들을 상회하는 수준
          ㅇ 제조업 경기 위축: 독일은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세계경제 둔화,
                상품교역 위축,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크게 타격
          ㅇ 에너지 공급 리스크: 소비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으나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도 증대
          ㅇ 중국 리스크 점증: 최종 수요와 원자재 조달 모두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 둔화, 중국 정부의 국산화 추진 및 수출 제한 등도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

ㅁ [정책적 요인] 구조적 성장둔화 압력을 완충해왔던 통화·재정정책도 비우호적으로 전환
          ㅇ 통화정책 긴축: 독일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ECB의 장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수혜를 받았으나, ECB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부문의 지출여력이 크게 약화
          ㅇ 재정지출 축소: 독일 정부는 가계소비 위축과 투자 부족에도 불구 재정준칙
               (debt brake) 준수 방침을 재확인

ㅁ [전망 및 시사점] 전반적 대내외 여건은 독일의 성장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 경제의 미국 대비 부진이 계속되며 유로존 국채금리 상승 및
      유로화 강세가 제한될 가능성

          ㅇ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러-우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중국경제 둔화에 취약하며 ▲제조업 비중이 크고 ▲혁신 투자에서 뒤쳐져 있으며
                ▲모기지 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짧거나 변동금리 비중이 커 금리인상 충격에도 크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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