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수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입법,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그 경과 및 향후 전망 등을 점검

ㅁ [배경] 반도체 수급불안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해외생산 의존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안보
    우려와 반도체 산업의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ㅁ [경과]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22.7월 반도체 지원법 제정,
    `22.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요국 대상 외교적 노력을 강화
    ㅇ 반도체 지원법 제정: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및 첨단기술 연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2,800억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22.7월)
    ㅇ 첨단 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 통제: 상무부는 고급 반도체 및 생산 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도입(`22.10월)
    ㅇ 국제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상, 다자간 협의체 결성 등 외교활동 강화

ㅁ [전망] 앞으로도 미국은 대중 견제 기조 하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년간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
    ㅇ 대중 견제 기조 강화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미국은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중국 반도체 자립 난망: 중국 반도체 자립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으나 보복 가능성은 제한적
    ㅇ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증대: 향후 수년간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반도체 생태계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소지

ㅁ [시사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지연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광범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