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친환경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이 강화되고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
    ㅇ 미국이 1.7조달러 그린인프라 투자를 발표한데 이어 유럽도 녹색세금 등 13개 그린정책을 제시.
        금융시장에서도 친환경 산업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을 크게 상회하는 등 그린금융이 활성화 

ㅁ [중국의 정책대응 및 전망] 중국경제는 높은 탄소 의존도 등으로 친환경 산업이 아직
    미흡하나,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시장 잠재력 등을 볼 때 향후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ㅇ `19년 탄소배출량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에너지소비 중 석탄비중도 60%에 육박. 정부가
        14차 계획(`21~`25년) 8개 목표 중 4개를 환경분야에 집중하면서 녹색투자 규모도 매년 GDP의
        3%에 달할 전망

ㅁ [기대 효과] 전기차·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녹색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하고, 대외적으로도 유가 안정과 대외마찰 축소 등이 기대
    ㅇ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2030년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49%로
        최고 수준이 되고, 이미 1위인 배터리 설비용량도 2026년까지 2.5배 확대될 전망
    ㅇ 환경관련 협력으로 주요국과의 마찰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녹색성장이 유가 및
        친환경 제품가격 하락 등을 통해 주요국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ㅁ [부작용] 정책추진 과정에서 전통기업의 생산·고용이 위축되며 신용리스크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기존 남-북부 지역 간 격차도 커지면서 탈탄소화 구조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ㅇ 전통산업 부도율이 수익성 저하 등으로 3%에서 2030년 22%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기업들이 밀집한 북부지역과 첨단산업 중심의 남부 간 차이가 확대될 소지

ㅁ [종합 평가] 중국의 녹색성장 전환이 자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급격한 정책추진이 기존산업과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소지도 상존
    ㅇ 탄소배출 정점에서 제로까지의 목표 기간이 여타국 대비 짧아 급작스러운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정책이 전통기업의 생산 등을 위축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성장 목표와 상충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