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져 일본화 과정, 일본화의 조건 및 세계경제에의 시사점 등을 검토
ㅁ (일본화 현상) Japanification(또는 Japanization)은 `90년대초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
ㅇ 저성장 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함
ㅁ (일본화 과정)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붕괴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재차 악화한 가운데 아베노믹스도 민간수요 회복에 실패
ㅇ 지속적인 통화완화 및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기피, 가계소비 저조, 인구 고령화
등이 일본정부의 정책효과를 제한
ㅁ (일본화 조건) 자산가격 급락 등 경제적 충격 후 민간부문의 심리위축으로 정부의
경제대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제여건
ㅇ 많은 신흥국들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통화가 자국내 사용에 국한되어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화 현상을 장기간 유지하기 곤란
ㅁ (일본화의 퍼즐) 대규모 통화공급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공존하는
異常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화승수와 화폐유통속도의 하락에 주로 기인
ㅇ 정부부채의 대규모 누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국채발행이 계속 가능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저금리 유지가 주된 배경
ㅁ (주요 선진국의 일본화 가능성) 미국과 유로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기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본화 지수도 향후 일본화 가능성 시사
ㅇ 미국과 유로존의 일본화 지수(GDP갭, 인플레이션율, 정책금리의 합)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다가 최근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차 악화 전망
ㅁ (시사점) 일본화 과정은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희생을 막는 대신에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
ㅇ 주요 선진국들이 상당기간 일본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바, 일본의 사례처럼 증가된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국 및 해외(주로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금융)시장의 버블 가능성에 유의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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