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미·중 갈등이
군사대립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고조
ㅇ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관할 행정기관 설치 등 실효지배 조치를 강화.
미국도 이에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19년 총 8회 → `20.1~7월 6회)
ㅁ [전망] 남중국해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핵심이익에 해당하고, 미국에게도 중국 견제를 위한
요충지라는 점에서 향후 패권 다툼의 최대 격전지로 부각될 전망
ㅇ 지리·경제적 가치 :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해상 수송로로 전세계
물동량의 약 50%가 통과하며 에너지 및 수산자원 등도 풍부
ㅇ 중국 입장 : 무역·투자 등 경제 연관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중요. 더욱이
국가 전략사업인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의 구심점
-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만이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점도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주도권 강화 필요성을 자극
ㅇ 미국 입장 : 중국의 군사력 및 경제블록 억제를 위한 마지노선. 특히, 셰일오일 생산 등 으로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면서 대외 전력을 남중국해에 집중할 유인이 증대
ㅁ [영향 및 시사점] 亞 지역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G2 대립 및 주변국에 대한
진영 선택 강요 등으로 각국의 투자환경은 물론 국제경제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남중국해 국가 상당수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있어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
향후 국가별 선택이 드러날 경우 투자환경과 산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
- 대체로 미·중간 균형을 추구하나, 인도·대만·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反中전선이 형성 되면서
첨단기술(5G, 반도체) 등의 생산기지 재편이 불가피
* 親中전선은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붙임. 남중국해 관련국의 對中 입장>
ㅇ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亞 국가들이 G2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 등 기회요인이 될 소지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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