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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채위험 점검

ㅁ [이슈] 최근 국제신평사 S&P에서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30~40조 위안($4.5조~6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위험성이 재조명 

ㅁ [위험요인] ▲불확실한 규모, ▲만기불일치에 따른 롤오버 리스크, ▲경기부양 효과보다
    빠른 부채증가 속도 등이 문제
 
    ㅇ 불확실한 규모 : 집계기관에 따라 암묵적 부채규모가 8.9조~38조 위안까지 차이가 존재
        -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31개 지방정부 모두 IMF의 권고 수준(GDP의 60%, 수입의 150% 이내)을
           하회하나 LGFV를 포함할 경우 9개 지방정부가 두 기준을 모두 상회
        - 중앙정부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17년말기준 GDP의 45~80%로 추산
    ㅇ 롤오버 리스크 : 지방정부가 LGFV에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은 수익성이 저조한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협
    ㅇ 증가 속도 : 지난 4년간 LGFV의 증가율(S&P data 기초)은 평균 15%로 GDP 증가 속도(약 7%)를
        크게 상회.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15년 14%에서 최근 5%대로 감소
        - 지방채 발행한도 설정 → 지방정부 자금수요 → LGFV를 통한 조달 증가 → 정부 부채비율 관리
           필요성 → 지방채 발행 제한의 악순환이 지속될 소지

ㅁ [시사점] 미중 무역전쟁,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정부의 외줄타기는 계속될 전망. 디레버리징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존 조달자금의 
    만기도래가 집중되면서 시장불안감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ㅇ 지방정부 외에도 가계(`17년말 6조 위안), 국유기업(118조 위안)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여건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중국발 부채위기 우려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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