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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신흥국

미국-인도 갈등 확대의 국제질서 영향 및 시사점
ㅁ [이슈] 미국이 인도에 주요국 중 가장 높은 50% 관세를 부과한 뒤 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이 고조

          ㅇ 트럼프 취임 직후인 2월부터 무역협상에 돌입하였으나 6개월 이상 교착상태 

ㅁ [배경] 인도의 대미 협상력이 미흡한 가운데 농산물 개방, 무역장벽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접지원도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美-印 갈등쟁점) 인도의 관세(최혜국 15%)·비관세장벽(글로벌 2위)이 여타국 대비
                높은 가운데 농업부문 고용 비중(50%)도 막대하여 트럼프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에 강경하게 대응
          ㅇ (러시아와의 경협 강화) 인도는 러시아 원유·무기 수입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러시아 역시 인도를 통해 약 20%의 기술제품을 우회 수입하면서 러시아의 경제ㆍ
                군사적 안정을 뒷받침

ㅁ [전망 및 영향] 미국의 인도를 활용한 중국 견제 전략이 무력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 응집력이 강화될 전망. 한편 인도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에도 차질이 불가피 

          ㅇ (美-印 갈등 구조화) 미국이 인도의 정적인 파키스탄과 밀착하는 동시에 인도가
                자국 내 반미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모디 지지율 75%)하면서 양국 간 관세 마찰이
                구조적 신뢰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 관세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양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신뢰 회복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소지
          ㅇ (印-中 밀착) 모디 총리가 7년만에 방중하는 동시에 국경무역 재개키로 하는 등
                기존 실리외교에서 글로벌 사우스 밀착 자세로 전환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림자연합이 형성될 소지
          ㅇ (印 생산기지 역할 후퇴) 한편 고율관세로 인해 이미 가격경쟁력이 낮은 인도
                생산의 비교우위가 추가 악화되면서 제조·가공무역 기지 활성화를 저해할 소지
                (대미 수출 -60% 전망)

ㅁ [시사점] 우리나라도 차이나+1의 일환으로 對인도 수출 등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發 국제환경 변화를 인지하여 美 관세 피해 축소를 위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

          ㅇ 인도는 세계 3위 경제대국(PPP 기준)일 뿐 아니라 내수시장 잠재력(`27년 글로벌 소비
                3위 전망)과 고급 인력·광물이 풍부하므로 해당 부문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투자는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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