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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영향 점검

ㅁ [현황] 여당 자민당 총재 겸 총리이던 아베의 중도 사퇴 후 바통을 이어받은 스가의
    잔여임기 만료로 9/29일 새로운 당 총재를 선출할 예정
    ㅇ 의원내각제 하에서 국회의원 다수 당의 총재가 사실상 총리에 취임

ㅁ [총재 경선] 임기만료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 또는 결선투표를 통해 총재를 최종 선출
    ㅇ 당선된 총재는 10/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되어 새 내각이 출범할 예정

ㅁ [정책 비교] 4명의 후보는 재정확대와 통화완화의 당분간 지속에는 공감하나, 아베노믹스
    계승, 성장 또는 분배 중시, 원전 가동 여부 등에 있어 견해 차이
    ㅇ 다카이치(高市早苗)는 아베노믹스의 계승 및 강화를 표명하는 반면 코노 (河野太郞) 및 노다
        (野田聖子)는 재정확대 및 통화완화 정책 지속에 회의적
    ㅇ 다카이치는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코노와 기시다 (岸田文雄)는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분배정책을 주장

ㅁ [결과 예상] 1차투표에서는 코노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2위와 3위 후보의 연대로 기시다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
    ㅇ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과거 4차례의 결선투표 중 2차례는 1차투표 1위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패하였으며, `12년 당선된 아베 총리도 결선투표에서 역전승

ㅁ [영향 전망] 이번 총재/총리 교체는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정책 마련의 기회이나,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볼 때 획기적 변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ㅇ 어느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아베노믹스 도입시와 같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은 
        낮으며, 특히 당분간 통화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Citi)
    ㅇ 우익의 압력이 강하고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정책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누가 선출되더라도
        역사문제가 걸림돌인 현 한일관계의 조기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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