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 정부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보험 강제 가입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
          ㅇ 중국의 GDP 대비 사회이전지출(의료, 보육 등) 비중은 14%로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ㅁ [기대효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비·재정 간 동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소비 부진의 구조적 문제였던 노후불안을 완화하고 정부재정도 확충할 전망
          ㅇ (소비활성화) 연금 재원확보를 통해 소득대체율(농촌 20%)을 높이고 예방적 저축
                (총저축률 42%로 세계평균 26% 상회)은 줄일 전망. 중국 연금지급액 확대의 소비진작
                효과는 OECD의 3배(IMF)
          ㅇ (정부 재정확충) 정부 예산 중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18년 18%→`25년 27%로
                급상승한 가운데 금번 정책이 `35년으로 예상되었던 연금고갈을 10년 이상 늦추고 관련
                수입도 두 배 늘릴 가능성

ㅁ [위험요인] 기업부담에 따른 해고·파산 증가와 성장둔화 등이 우려. 또한 사회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복지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도 늦춰질 소지
          ㅇ (기업파산 급증) 연금납부 조치가 엄격히 도입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가 40% 급증하면서 기업 부채·파산이 늘어날 가능성(주요 업종 상반기
                평균 이익증가율 -2%)
          ㅇ (해고 및 사회불안 확대) 기업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시간제 근로자·로봇 도입 등을
                늘리면서 실업률이 급증(8월 청년실업률 19%로 사상 최고치)하여 사회불만이 고조될 가능성
                    –    한편 막대한 고용과 퇴직자 복지를 일부 부담하는 국유기업 체질개선이 지연될 소지

ㅁ [종합평가] 금번 조치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 그러나 첨단기업들의 납입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산업 동력이 위축되는 등
      양면적 파급력이 있어 향후 경제구조 전반의 개혁 속도와 방향을 주목할 필요
          ㅇ 보험부담률은 낮추되 납부기업은 늘리는 등의 개혁시 향후 10년간 4%대의 안정적 성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