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어 엔비디아 H20 등 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파급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미국은 `22년부터 14nm 이하 반도체 공정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엔비디아
                H800 등 中 우회용 반도체 수출도 차단하여 對中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을 견제해 옴

ㅁ [영향] 중국경제의 단기 타격이 불가피하나 반도체 기술 자립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美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對중국 수출 및 R&D 여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
          ㅇ 규제 실효성 : 中 정부의 대응전략과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우회 수출 등으로 효과가
                제한되나, 아직 미중간 기술 격차가 크고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가 낮아 산업 생산 차질 등
                타격이 불가피
          ㅇ 美 기업 피해 : 중국 산업에 공급망 교란 효과에도 불구, 엔비디아 등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과 R&D 투자가 20~30% 축소되면서 기술 선두 지위 유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중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쓰이는 희토류 광물 수출 규제로 대응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
          ㅇ 中 기술력 제고 : 7nm 공정을 상용화 한 데 이어 첨단 노광장비(EUV)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장비-제조-설계-후공정 등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유일 국가로 부상할 소지
                    -  최근 고급 반도체에 속하는 7나노에서의 수율이 약 50%까지 제고되고 EUV
                        개발이 최첨단 5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FSM, TrendForce)

ㅁ [시사점] 미중 대립發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가속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
          ㅇ 우리경제 영향 : 미국의 對중국 제재 동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체
                수요의 약 65%에 달하는 7나노 이상의 반도체(레거시 포함)를 자체 생산하면서
                양방향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
                    -  참고로 최근 3년 평균 우리나라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54%에 달하며 경상흑자에도 막대한 영향(비중 126%)을 미침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