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은 `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정책을 산업구조 전환, 공급 개혁과 
    더불어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 추진
    ㅇ 최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하여 연간 3만 여명을 처벌(`16년 1-8월 4만명)

ㅁ [배경] 개혁 추진을 위한 권력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의 
    척결이 형성장 및 국가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한 데 주로 기인
    ㅇ 과거 선부론(先富論) 정책으로 누적된 경제 전반의 모순이 심각한 가운데, 부패 규모가 커지고 
        형태도 다양화. 최근 인터넷 등 정보매체가 발달하면서 사회불안 가능성이 증폭

ㅁ [영향]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기업활동
    위축과 자본의 해외유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폭 1%p는 재정지출 2.5조위안(0.4조$)의 효과에 해당하는 
        수준
    ㅇ (경제체질 개선) 반부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계층간 위화감 완화 등을 통한 
        사회안정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담보되면서 10년 이상 성장잠재력 확충이 지속
        - 부패가 기업구조개혁을 저해하는 내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부패 정책이 개혁에 필수
    ㅇ (소비 및 투자 위축) 기업 소비와 투자 모두 핵심인사의 처벌 등 정책집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
        - 도소매업의 수익성이 구조조정 대상인 제조업보다 악화되고 “무행동”이  “안전”이라는 
           인식으로 사내 유보금이 증가. 기업 소비-투자간 상관성도 높은 수준
    ㅇ (자본의 해외유출) 교육ㆍ환경 등 기존 유인에 반부패 정책이 가세하여, 기득권층의 
        해외이민과 재산도피(Capital Flight)가 증가 
        - 해외 부동산 구입이 급증하고 결제방법 등 거래 형태도 여타 국가와 차이

ㅁ [전망 및 시사점] 앞으로 최소 2018년까지 現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책 리스크와 경기둔화 장기화에 유의하는 한편, 기회요인 활용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17년 상무위원(7인 중 5인) 및 `18년 전인대대표 선출 등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부패 척결이 
         가속화될 소지
    ㅇ 우리기업은 대중국 진출과 관련되어 중국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함과 
        아울러 경제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정부조달사업 참여 등의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