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시진핑 정부들어 크게 강화된 반부패 정책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 지속.
    앞으로도 현재의 정책 기조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전망
    ㅇ 시진핑 주석이 취임후 첫 공식석상에서 부패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한 이래, 금년 8월까지
        최고 지도자급 인사를 포함한 처벌 인원이 2만명을 상회
    ㅇ 특히, 지난해말 수립된 반부패 5개년 계획(`13~`17년)에 이어, 이달말 개최될 중앙위원회 회의의
        주요 목표도 “의법치국”으로 거론되는 등 同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

ㅁ [배경] 집권 초기 권력강화의 필요성 외에도, 부패 척결이 사회 안정 및 균형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로 직면하여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절박한데 주로 기인
    ㅇ 과거 선부론에 입각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누적된 경제 전반의 불균형과 모순이 심각하고, 
        최근 인터넷 등의 매체 발달이 가세하면서 사회 불안 가능성도 증폭

ㅁ [영향] 투명성 제고 등 장기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소비 위축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미칠 여지 상당
    ㅇ (소비 활성화  제한)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한 기업 소비 위축 등으로 소비 활성화가 미흡
    ㅇ (투자 및 부동산 위축) 기업(지방정부)의 자기보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 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 뚜렷 
        - 한편, 고위 공직자(경영자)의 고급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부동산시장 위축도 가중
    ㅇ (해외 이민 및 재산 유출 증대) 교육 등 기존 유인에 반부패 정책이 가세하여, 부유층의 
        해외 이민과 재산 도피를 더욱 촉진. 이는 과거 아메리칸 드림 등의 이민 성격과 상이

ㅁ [시사점] 향후 반부패 정책의 직접적인 여파가 중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다방면으로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중국 내부적으로 선별적 금융 완화 및 재정 확대 등 대응 조치가 지속되나 그 효과가 제한되어,
        성장률 둔화 폭이 확대될 우려<반부패 영향: GDP 1%p↓(BoA)>
    ㅇ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의 사치품 수요국임을 감안할 때, 투자 및 원자재 등 기존 파급 
        경로를 제외하고 글로벌 소비심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도피성 해외 부동산 구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