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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전쟁권한 결의안 60일 제한의 한계 및 시사점
강봉주 2026.04.21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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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동향] 2.28일 트럼프 대통령의 對이란 전투 작전 수행 발표 이후, `73년 미국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른 60일 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있어 실제 전쟁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

ㅁ [한계①: 불이행 시 강제성 제한적] 기한 초과 시 상하원의 ‘군사행동 중단 결의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무효화(2/3 동의 필요)’ 과정이 필요하나 의석 분포 상 난항 예상

ㅁ [한계②: 역대 대통령의 위반 의심 사례] 양당 모두 위반 의심 사례가 상당수 존재

ㅁ [한계③: 트럼프 행정부의 예비 방어논리] 의회가 승인한 `01년 무력사용권한에 기반하여 9·11 테러와 이란과의 연결 및 협조관계를 들며 對이란 군사행동에 대한 방어논리 제시 가능

ㅁ [시사점] 현재의 중동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결단이 아닌 입법적·사법적 측면의 타의적 강제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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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주

종합기획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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