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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별 성장 영향 분석

김위대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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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25.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미국경제의 침체를 예상한 전망이 대세였으나, 현재까지의 성장세는 예상보다 견조한 양상이어서 2기 행정부의 여타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순경제 효과 분석 필요

ㅇ `25.4월 IMF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었으나 `26.1월에는 상당 폭 상향

ㅁ [경제정책별 순효과 분석] 관세와 이민제한 정책은 성장률에 제한적이지만 차감 효과를, 감세와 규제완화 추진은 상당한 개선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

ㅇ (관세정책) 최초 발표시보다 하향 조정된 관세, 제한적인 가격전가율, 여타국의 對美 보복관세 미시행 등으로 성장률 침식 정도가 약화

- GS는 관세의 성장률 기여도가 `25년 -0.6%p→`26년 -0.1%p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예일대도 -0.5%p→-0.4%p로 소폭 개선 추정

ㅇ (이민제한) 국경통제, 불법 체류자 추방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가구 형성 제한으로 소비 기반이 위축

- 노동자 유입 급감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을 반영할 경우 `25년 성장률 감소폭은 -0.3~-0.2%p, `26년 감소폭은 -0.3~-0.1%p로 추정(Brookings)

ㅇ (감세정책) OBBB 법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인·기업 감세를 시행하고 있어 `26년 이후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가 발현될 전망

-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진작,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발로 `26년 성장률을 0.4~1.2%p 견인

ㅇ (규제완화) ‘경제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를 목표로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완화·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진작

- 예산관리국(OMB)과 규제정보국(OIRA)은 연평균 GDP의 0.3~0.8%p 견인을 예상

ㅁ [평가 및 전망] `26년 중 4대 정책의 순경제효과는 `25년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 여기에 기존의 AI 투자 효과, 관세수입의 재정지출 전환, 관세협상국의 對美 투자 이행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견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 상존

ㅇ 4대 정책은 `25년 성장률에 도합 -0.08%p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산되고 `26년에는 +0.85%p의 견인 효과를 발현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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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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