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백악관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은 7.30일 향후 추진 방향 및 구체적 권고사항을 다룬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160페이지 보고서를 발표
          ㅇ 백악관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과잉’(regulatory
                overreach)이었다고 표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정책이 규제적 성격에서 혁신 친화적 성격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자평

ㅁ [향후 추진 방향 및 핵심 권고 사항] 자유로운 디지털자산 소유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기본 방침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은행 관련 분야, ▲스테이블 코인,
       ▲불법 행위 대응, ▲과세 영역에서 규제 완화 추진

기본방침	추진방향	美 시민·기업은 합법적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유 롭게 활용하며, 美 창업자·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관련 자유와 규제 확실성 필요
	권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은행비밀법(BSA) 의무 미적용 추진 등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추진방향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정책입안자들과 시장 규제당국이 토대 마련
	권고	주별 허가 → 연방 차원 허가, CFTC 규제 담당 지정 등
은행 관련분야	추진방향	은행 규제당국은 이전의 Operation Choke Point 2.0 정책을 다시는 따라서는 안 되며,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전국 은행에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수용
	권고	디지털자산 기술 차별 금지. 기술이 아닌 위험도에 따른 자본요건 적용 등
스테이블 코인	추진방향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혁신을 대표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달러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채택을 장려
	권고	GENIUS 법 충실 이행. 의회의 CBDC 금지 법률 제정 등
불법행위 대응	추진방향	법 집행기관은 디지털자산의 불법 목적 활용을 막는 권한과 수단을 갖춰야 하는 한편, 이러한 도구가 절대 합법적 활동을 하는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
	권고	민간·공공 정보 공유 장려, 업계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를 규제당국이 사전 명확화
디지털자산 과세	추진방향	연방 조세정책은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고, 투자자와 기업들로부터의 요청 사항을 반영
	권고	불명확한 과세 방침 구체화. 대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인 세제혜택

ㅁ [시사점] 당분간 관련 정책 방향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행·유통 시 규제를 완화·
      철폐하며 법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개인투자자보다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둘 전망.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