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행
    (BOJ)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이의 배경과 전망을 검토

ㅁ [현황] 금년 들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국제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급등세를 나타냄에 따라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
    ㅇ (미국) CPI상승률이 작년 2월 1.8%(yoy)에서 금년 6월의 9.1% 정점 후에도 10월 7.7%의 고수준인
        가운데 연준은 0.25%이던 정책금리를 금년 3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여 11월 4.0%
    ㅇ (일본) 일본은행이 중시하는 근원CPI상승률이 10월 3.6%로 물가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엔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

ㅁ [배경]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ㅇ (오해1) 금리 인상시 일본은행이 대규모로 보유하는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 일본은행은 매입 국채의 만기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유국채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회계상 반영되지 않음
    ㅇ (오해2) 금리 인상시 대규모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하여
        일본정부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오해 소지
        - 발행 국채의 대부분은 고정금리채이고 평균잔존기간은 9년 정도이므로 국채 이자비용은 기발행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차환채가 발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
    ㅇ (진실) 일본경제의 GDP갭이 금년 2분기 -2.7%로 수요부족상태인 가운데 통화긴축시 경기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본은행의 인식이 정책 전환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일 가능성

ㅁ [전망] 현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
    ㅇ 일본은행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유지되거나,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 중단될 경우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은 제한적
        - 일본은행은 경기회복 지원과 2% 물가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에의 부정적 영향을 재정정책을 통해 경감하고 재무성은
           엔약세 속도를 억제하여 민간부문이 환율변동에 대응하는 시간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