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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와이어카드 스캔들 관련 회계제도 변화 움직임

ㅁ [이슈] 獨 대형 핀테크 업체인 Wirecard 회계조작 스캔들 및 파산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커지면서 회계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

    ㅇ 회계 당국이 Wirecard 파산과정에서 재무비율 악화 등 부정적 신호 조기 포착에 실패함에 따라
        회계감독 제도 정비에 대한 주장이 대두

ㅁ [회계제도 변화] 전반적으로 ▲감독권 강화 ▲감독체계 단순화 및 신속화 ▲회계법인內
    감사와 비감사 부문의 분리 ▲회계법인 교체 정례화 방향으로 변화

    ㅇ (감독권 강화) EU 및 독일 당국은 회계감독기관의 권한 강화를 추진 
    ㅇ (감독체계 단순ㆍ신속화) 독일 관련 당국은 감독체계 단순화 및 신속화에도 초점
    ㅇ (회계와 비회계 파트 엄격 구분) 英 회계 감독기구인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rporting
        Council)는 7.3일 4대 대형회계법인(KPMG, PwC, Ernst&Young, Deloitte)에게 회계와 비회계
        (컨설팅 등) 부문간 분리 운영 계획을 10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
    ㅇ (회계법인 교체 정례화) 獨 재무부는 기업들에게 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을 10년마다 교체하도록
        의무를 부과

ㅁ [평가] 대형 핀테크 회사 회계부정으로 회계감독시스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관련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

    ㅇ 규제의 방향이 당국의 권한은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권한은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회계법인은 전체 수익성 악화 우려
    ㅇ 회계기관을 정기적으로 변경할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도 치열해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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