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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Hot Issue

핫이슈

최근 미국의 은행권 규제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논의
ㅁ [이슈] 미국에서 지난 봄 중소은행 불안 사태로 ① 은행권 규제·감독 강화와 ② 예금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점검 

          ㅇ 은행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감독 소홀이 거론.
                은행의 예금 편중 및 비보험 예금의 인출 가속도 뱅크런 사태 악화에 기여

ㅁ [① 은행권 규제·감독 강화] 최근 연준은 ‘자본규제의 총체적 재검토’ 등 추진 중인 규제 강화
       논의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규제·감독 강화 계획을 공개

          ㅇ  (현황) 마이클 바 감독 부의장은 ▲리스크 기반의 자본요건 및 완충자본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의 복수 시나리오 도입  ▲장기부채 규제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 
                    -  ▲매도가능증권 미실현손실의 자본요건 반영 등, SVB 사태의 교훈을 기반으로
                          향후 규제·감독 강화 계획도 공개
          ㅇ (평가) 은행권 규제 강화의 초점이 자본 규제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연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

ㅁ [② 예금보험제도 개선] SVB 등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과도한 비보험 예금이
       뱅크런 촉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보험한도 상향 및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

          ㅇ (현황)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5.1일 「예금보험 개혁안을 포함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포괄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향(선별적 한도 상향)을 제시 
          ㅇ (평가) FDIC의 제안은 예금보험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는 평가.
                다만 의회, 은행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소지

ㅁ [전망 및 시사점] 금융당국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트럼프 정부 시절 완화된 은행권
      규제를 재강화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현실화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관련 추이를 지켜볼 필요

          ㅇ 예금보험 한도 상향의 경우 정치적·행정적 부담으로 `24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도 취약 은행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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