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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은행권의 잠재적 취약성 점검

ㅁ [이슈] 미국發 은행불안이 유럽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지속. 이에 유럽 은행권에 내재된 취약요인들을

      점검
      ㅇ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발생한 미국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폐쇄

            및 Credit Suisse 피인수 사태 등이 유럽 은행산업에 미친 충격은 단기적
            (short-lived)이었다고 평가
      ㅇ  다만 유럽은행 주가는 여전히 3월 초 수준을 13% 정도 하회하고,
             AT1(신종자본증권) 채권 수익률도 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 

ㅁ [취약성 분석] 유럽 은행권은 ①자금조달(높은 도매자금 의존도 등)
       ②투자·대출
(자국 국채 보유 편중 등) 구조 외에 ③정책적 측면(은행

       동맹 지연 등)에서 취약
      ㅇ  (자금조달) △도매자금 의존도가 높거나(독일, 프랑스 및 북유럽 등)
             △예금 베타*가 큰 국가(프랑스, 벨기에 등)의 은행에서 유동성 불안 시
             조달비용 상승 부담이 클 소지
              * 정책금리의 예금금리 전가 정도
      (투자ㆍ대출) 남유럽 은행들의 경우 △자국국채 보유 편중에서,
            북유럽 은행들의 경우 △상업용부동산 대출에서 취약성이 잠재
      (정책 리스크) △유럽 은행동맹 지연에 따른 정책대응 상 애로
            △스페인 등의 은행 횡재세 부과 △ECB의 장기유동성공급

            프로그램(TLTRO)* 종료 등 정책 리스크도 상당

           * TLTRO: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ㅁ [평가] 유럽 은행권이 미국보다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내재된 여러 취약 요인들과 함께 △역내 고물가ㆍ고금리 지속 및
      △신뢰 위기의 자기실현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럽 은행권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

      ㅇ 유럽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중론
      ㅇ CS 사태 직후 ECB 내 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관리능력 개선방안에
            대한 비공식 논의에 착수하는 등 정책당국이 예금유출 위험 등을 관리

            하기위해 감독규제를 재정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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