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
    ㅇ 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이 결합되어 금융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다른
        한편에서는 양호한 재정 여력 등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존

ㅁ [개선 요인] 그동안 금융위기 요인으로 거론되었던 부채관련 리스크는 정부의 디레버리징
    노력에 힘입어 `16년 하반기 이후 상당 수준 완화
    ㅇ (기업 레버리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16년 2분기를 정점으로 5년 만에 둔화되면서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한계기업 정리, 디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기업 이익 및 예금은 빠르게 증가
    ㅇ (그림자금융) 은행의 부외거래와 자산관리상품(WMP)을 중심으로 비제도권 금융이 축소 
        되면서 `15년부터 시작된 규제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ㅇ (자본유출) 지난해 위안화 환율의 강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 개선에 힘입어 자본이탈 압력이 
        완화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2년만에 증가

ㅁ [악화 요인] 유동성 공급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금융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잠재된 구조적 리스크가 표면화되는 추세
    ㅇ (금융쏠림) 그림자금융 규제의 부작용으로 은행 의존도 상승 등 금융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디레버리징에도 불구하고 과잉유동성 현상이 지속 
    ㅇ (단기외채) 국내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본통제 등으로 대외순자산이 감소
    ㅇ (은행부실) 은행시스템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경쟁심화 등으로 생존기반이 약화. 특히, 
        중소형 은행은 단기자금 조달 및 투자미수금 확대 등으로 부실위험이 크게 증대
    ㅇ (부동산) 모기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시장 위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내재된 취약성이 노출될 소지

ㅁ [종합평가 및 시사점] 단기간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이나, 시스템
    전반의 위험도는 2~3년전에 비해 심화되었고 대외 파급력도 증대되었음에 유의
    ㅇ 중국의 경제규모와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한 디레버리징 
        노력이 지속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경기하방 압력도 커질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