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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New Cold War) 내러티브 : 미·중간 ‘Bloc War’

ㅁ [이슈] 바이든 취임 후 미·중 갈등이 양측 진영간 대결구도 양상으로 전개되며 해외언론
    등에서 ‘신냉전(New Cold War)’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

ㅁ [미국의 블록 구축] 바이든 행정부의 ‘Allies First’ 전략하에 ①통상 ②투자 ③모바일
    ④반도체 ⑤안보 5개 부문에서 동맹·우방과 공동 포위망을 구축

    ㅇ 구체적으로 각 부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장 △블루 닷 네트워크 외연 확대
        △5G 클린네트워크 강화 △기술동맹(T-10/12) 결성 △쿼드 세확산 등 추진

ㅁ [중국의 맞대응] ‘신형대국관계’ 전략하에 ▲경제개발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우군
    확보 ▲기술 등 자립경제 구축 ▲서방의 직접적 제재조치에 상응하는 맞제재 ▲미국 동맹에
    대한 각개 격파 등으로 총력 대응

ㅁ [평가 및 전망] 중장기적으로 미국측과 중국이 5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을 빚을
    전망. 다방면에 걸친 진영간 다툼이 ▲공급망 혼란 ▲포트폴리오 및 직접투자 흐름 변화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향후 양측간 레드라인이 △홍콩 입법회(`21.12월) 및 행정장관(`22.3월) 선거 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22.2월) 보이콧 △기후대응 경쟁 등으로 확전될 수 있음
    ㅇ 다만 미국측 진영과 중국간 대립이 2차 대전 후 소련과의 냉전 당시와 같이 서로 완벽히 분리된
        디커플링(complete decoupling)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
        - 서방과 중국간 완전 분리시 비용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신냉전 함정(New Cold War Trap)이 
           우려. 또한 유럽이 실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여 연대약화로 이어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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