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인민은행은 `18년 이후 경기둔화와 신용리스크 증가에 대응하여 완화 기조를 지속
    중이나, 과거에 비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
    ㅇ 중국의 통화정책은 과거 금리수준과 자금배분을 직접 통제하는 계획경제 방식에서 시장기능에
        기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에 위치
            * 과거 경기둔화 시 인민은행이 직접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자금배분을 통제했다면, 현재는 정책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조달금리를 낮추고 자금수급의 안정을 도모
    ㅇ `18년 이후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새로운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과거 완화기와 비교 시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제한 
        - 과거(`08년, `14년) 대비 은행대출금리 하락 폭이 미진하고 신용증가도 완만한 수준

ㅁ [정책효과를 제약하는 요인] ▲과도기 단계에서 정책수단 간 부조화 ▲경기부양과 금융안정
    사이의 딜레마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출 태도 등 
    ㅇ 정책수단 간 부조화 : 벤치마크 대출금리는 `13년 금리자유화 이후 역할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시장참가자들은 기준금리로 인식. 최근 단기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 벤치마크
        금리는 4.35%로 지속 동결되면서 완화 효과가 희석
    ㅇ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의 딜레마 :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완화에 나서기에 부담
        - 그림자금융(중소형은행과 민간기업의 주된 자금조달경로)과 부동산 부문(GDP의 4분의 1)에 
           대한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제한
    ㅇ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출태도 : 그림자금융 규제와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은행들이 대출이나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며, 자본비율 제약으로 중소형은행의 대출여력이 저하

ㅁ [평가] 올해 인민은행은 LPR대출우대금리 확대 적용과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조달비용을 낮추는데 주력할 전망이나, ‘중앙계획 vs. 시장기능’
    그리고 ‘경기부양 vs. 금융안정’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ㅇ LPR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은행대출에 대한 인민은행의 통제력이 강화될 전망이나, 대출금리의
        강제적인 인하로 은행권 수익성 악화 및 기업부실 누증 등 부작용 우려
    ㅇ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이라는 상충된 목표 속에서 통화정책 완화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형은행과 한계기업의 신용리스크 우려도 지속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