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대화 움직임에도 불구, 미국의 압박이 향후 패권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5G·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면서 미중 내재갈등이 오히려 심화

     ㅇ 첨단산업은 民軍겸용의 특성을 가져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되며 승자독식
   논리가 적용되는 분야

 ㅁ [5대 부문 전망] 향후 중국의 5G·신재생에너지·AI 분야 등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연결된 데이터·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미국 대비 우위가 예상되나, 반도체·항공 부문은 기술력 열세가 불가피

     ㅇ (5G: 中 우세) 5G 기지국 비중이 전세계 70%이며 특허 점유율도 40%에 육박. `30년까지
    경제적 누적효과가 의료·가전사업 등과 연계되어 5.4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ㅇ (신재생에너지: 中 우세) 풍력·태양광 설비용량이 정부육성 등에 힘입어 `11년부터 글로벌
   1위를 고수. `2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주력 에너지원인 석탄을 하회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ㅇ (AI: 中 다소 우세) 미국이 아직 산학협력의 강점 등으로 우위이나, 중국이 막대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작년 AI 논문의 글로벌 인용률이 미국을 추월하였으며 향후 발전 잠재력도
    높은 편

     ㅇ (반도체: 美 우세) `25년 중국의 자체조달비율이 목표치(70%)의 절반 이하에 그칠 전망.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정부주도 발전 한계와 인력부족 등으로 취약점이 비메모리 대비
    더 크게 노출

     ㅇ (항공·우주: 美 우세) 항공산업에서는 미국이 세계대전 등을 계기로 다져진 생산력 등에서
   절대 우위이며, 우주산업도 미국이 냉전시대부터 축적된 기술에 우주관광 등 민간시장을
   결합하면서 우세

 ㅁ [평가 및 영향] 중국의 5G 등 신산업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I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첨단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해 여타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반도체 부문 열세로 중국이 첨단산업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전망. 향후 미국의 견제도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120개국 이상이 연관된 반도체 공급망 변화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ㅇ 향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이 어려운 가운데, 공급부족은 AI 등 산업고도화로
   더욱 심해질 전망. 첨단공정도 미국의 동맹국이 많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미국의 제재
   강화시 중국 타격이 불가피

     ㅇ 다만 중국도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산업의 기술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술 패권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G2 사이에 끼인 주변국 피해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