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블록체인과 민간가상자산의 성장을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 이에 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점검
     ※ 전통적 지준예치금(traditional reserve) 및 결제성예금(settlement account)과는 상이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본원통화(BIS 2018)

ㅁ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ㅇ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ㅁ [주요 쟁점] 국가별 여건 및 CBDC 설계에 따라 상이한 가운데 ▲도입 필요성 ▲은행시스템
    ▲기존 민간가상자산 ▲통화정책 등에 대한 영향에 관심
    ㅇ CBDC는 꼭 필요한가? 국가별로 CBDC 발행에 따른 이익이 상이하여 도입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는 미형성. 다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ㅇ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은행예금에 대한 대체재로 간주될 경우 CBDC 발행은 은행의
        탈금융중개화(bank disintermediation)와 디지털 뱅크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기존 민간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양자간 목적과 기반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CBDC를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다만 결제수단으로서의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병존
    ㅇ CBDC 발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하여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될 전망

ㅁ [평가] 여러 쟁점에도 불구 향후 CBDC 상용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증대. 다만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단기에 상용화될 여지는 매우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