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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은행

은행산업 격동기 : SVB 파산 및 금융정책 영향
1. SVB 파산
ㅁ [은행 파산의 전조] SVB* 파산 사태에서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는 △예금 급증
        △예금 편중 및 △높은 채권투자 비중

       * `83년부터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 대출, 예금, 투자 및 현금관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
ㅁ [파산 및 정책 대응] SVB는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확대됨에 따라 예금을 상환하기 위해
        증권을 대량 매각하며 손실이 발생했으며 증자에도 실패

          * 고객 예금은 `22.3월 $1,980억 → `22.12월 $1,730억 → `23.2월 $1,650억으로 축소
ㅁ [미국 지역은행 위험]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이 줄고 있어 우려 증대. 비보험예금 비율이 높은 은행들이 특히 취약


2. Credit Suisse 구제 계획(Rescue Deal)
ㅁ [경과] 당시 상당한 규모의 고객자금 유출을 겪고 있던 Credit Suisse는 미국 SVB
        및 Signature Bank 파산과 맞물려 그 정도가 악화(주가 30% 이상 급락 등)

ㅁ [논란] CS 정리 과정에서 AT1채권의 전액 상각 조치로 주주보다 채권자들이
        더 많은 손실을 입으며 상당한 논란을 야기


3. 금융정책 영향
ㅁ [미국 정치권의 반응] SVB 파산이 ‘은행의 관리실패(mismanagement)’라는 점은
        양당 및 규제 당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 견해 차 존재
ㅁ [정책적 시사점] 이번 은행불안은 통화정책, 자본 및 정리계획, 회계 기준, 유동성 규제, 예금 보험,
        관리 감독 등 광범위한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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