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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화정책 관련 우려 점검 및 평가

ㅁ [현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국채직매입으로 인한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
    논란에 이어 중앙은행법 개정 검토 등으로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우려 증대

    ㅇ ‘부채의 화폐화’ :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재정조달수요 630억달러 중
        400억달러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부채공유’ 원칙에 합의(7/7일)하고 발행 시장에서 국채
        직매입(10월 현재 156억달러)을 단행 중
    ㅇ 중앙은행법 개정 검토 : 인니 의회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환율안정→ 경제성장 및 고용지원
        포괄) ▲통화정책회의에 재무부ㆍ경제부 인사 참여 및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개정 권고안을 검토 중

ㅁ [시장반응 및 평가] 전례없는 QE 시행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외국인
    증권투자 회수 확대, 루피아화 절하 압력이 지속되고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ㅇ (금융시장) 루피아화 가치는 아시아 통화 중 가장 약세(-5.8%)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27%)은 `10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축소
    ㅇ (평가) 현재 역대 가장 높은 신용등급(BBB/Baa2/BBB)에도 불구 늘어나는 국가부채, 성장률
        둔화에 통화정책 신뢰성 우려가 가세하여 등급 전망이 하향조정(S&P, 부정적)되고 강등 가능성도
        제기
        - 재정적자는 ‘19년 GDP대비 2.2%에서 `20년 6.3%로, 정부부채는 30.4%에서 38.5%로 확대될 전망

ㅁ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통화정책은 신흥국 중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나 코로나19 지속 시
    여타 신흥국도 ‘부채의 화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추이와 부작용에 주목할 필요

    ㅇ 선진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이 과도한 QE를 지속할 경우 통화절하와 함께 자본유출 확대 압력이
        불가피하나, 신흥국의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재정 및
        통화당국의 부채 공동부담이 가중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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